[2013 변시 이야기] 공제회의 꿈이 성큼 다가옵니다 - 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 실무추진위원회

[2013 변시 이야기-프로젝트A]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는 단체가 주최가 되어 이전에 실행한 사업 중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3년 이하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에서는 총 8개의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수행한 사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선정단체 발표공지]

 

'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 실무추진위원회'(간사단체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시민사회공익활동가의 직업위상 수립 및 상호부조를 통한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을 위한 전국 인프라 구축 및 입법활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공제회 설립에 필요한 입법추진과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라는 직업군을 가진 이들이 어울어 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하반기에 선정되어 2013년 1년차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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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꿈이 성큼 다가옵니다

 

"시민사회 공익단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내실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의 등록 또는 비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활동가들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공익활동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직업군에 대한 자긍심이 보다 고취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더욱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미 의원, 나성린 의원 발의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제안 이유' 중에서

 

 

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 실무추진위원회

 

 

공제회법, 입법 발의되다

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법은 2013년 4월 1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에 의해 발의되었고 3일 후인 4월 4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1일,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날로부터 꼭 324일만의 결실이었습니다.

 

 

공익위한 삶, 월급 133만원.. 배우자 기대고, 알바로 생계

알 듯 모를 듯한 이 제목은 시민사회공익활동가의 생활을 다룬 2013년 3월 2일자 서울신문 10면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서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2012년 10월 29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127개 단체와 개인 활동가 300인 등 470 샘플을 조사한 결과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평활동가들은 월 115만원, 중간책임자들은 월 151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사회적 안전망이며 나아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어야할 시민사회가 이와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은 ‘사회 자본’의 재생산에 커다란 위기입니다.  

 

 

<시민활동가 충원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

 

 

적립형 공제, 금융서비스, 회원복지서비스 추진

적립형공제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 필요한 때 찾아 쓰는 상품입니다. 연금형과 만기형이 있습니다. 소액대출은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합니다. 공제와 대출은 은행과 비교해서 더 낮은 금리, 높은 이자가 적용됩니다. 그 밖에 제휴병원, 숙박, 레저, 교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혜택이 공급됩니다. 상호부조, 협동, 연대의 경제입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창립총회

 

 

공제회로 가는 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충전합니다.

 

글/사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추진위원회 http://www.civiccu.net/

 

 

시민사회활동가들의 안정적인 생활 및 건강한 활동을 위해 '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으로 공익활동가분들과 함께합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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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배분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기부참여]

		창+문 사업국 배분팀│박정옥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