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변시 이야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예산' - 좋은예산센터1

[2013 변시 이야기-프로젝트A]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는 단체가 주최가 되어 이전에 실행한 사업 중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3년 이하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에서는 총 8개의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수행한 사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선정단체 발표공지]

 

'좋은예산센터'의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생활지표와 예산 관련 활동을 연결시켜 행복예산 만들기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풀뿌리생활지표 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풀뿌리생활지표 활용한 지역 예산 활동, 주민 예산참여활동 질적 평가 및 연계점 만들기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 연속지원에 선정되어 2013년 2년차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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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예산'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신가요?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좋은예산센터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주요한 목적이 결과적으로 시민과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은예산센터에서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라고 물어보신다면,

좋은예산센터는 ‘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로 주요한 정책의 결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데, 국민투표와 생활만족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국민투표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요인이 소득의 증가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행복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참여하여,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돈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지역 주민들의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의 결과 “지역 주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지역 주민들과 서로 잘 알고, 인사하고, 돕고, 함께 지역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때라고 하며, 지역에 있는 공원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역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연구와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 속 예산 녹이기 '골목 표지판'

 

 

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참여를 할 수 없잖아”라고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하려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어떠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정보 :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제 자치법규 [바로가기]

 

멀쩡한 보도블럭만 못살게 군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나 놀이터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재미난 일을 꾸미는 마을 만들기는 어떠세요. 골목이 복잡하고 많아서 밤길 다니기가 무섭다면, 동네 주민들이 서로서로 챙겨주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든 동네가 있답니다.

 

여기에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참여가 원하는 수준에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민주주의 참여로 지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확 높아진다면 정말 멋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 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것, 바로 행복해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좋은예산센터는 민주주의 참여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시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바라보고, 예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주민참여로 행복예산을 만들고 싶다면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사진 : 좋은예산센터

<좋은예산센터>의 변시 프로젝트A 모아보기

• [2012 변화의시나리오] 지역 사례발표회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 [2012 변화의시나리오] 청소년 행복+예산 캠프 진행합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10년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동을 위해 업그레이드한 독립적인 예산전문 민간 씽크탱크입니다. http://goodbudg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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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사업국 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