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변시 이야기]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2013 변시 이야기-프로젝트A]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는 단체가 주최가 되어 이전에 실행한 사업 중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3년 이하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에서는 총 8개의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수행한 사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선정단체 발표공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권리 프레임으로 삶을 읽다" 사업은 시혜가 아닌 권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권리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하는 과정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7개 영역(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저소득)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교육, 권리 워크숍, 권리제안대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면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나의 문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에 기초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향후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역량이 강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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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아픈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서민들의 여가 문화생활이 어려워요. 저렴하고 작은 콘서트 있었으면..."
"임대아파트를 신청한 지 오래 되었는데 대기 순번은 아직 500번..."
                                                                 - 권리워크숍 참여자 목소리

 

 

인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한마디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의 과정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제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빈곤 등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일, 개인의 잘못’ 으로 돌려 당장 필요한 것에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권리, 책임, 의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최근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여전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시혜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37명의 목소리를 모은 '권리워크숍'

이에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2013년 권리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시민이 참여하여 권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욕구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이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 영역별로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저소득 등 7개 영역에서 총 12회 진행하여 2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대 권리를 바탕으로 주민의 삶 엿보기

 

 

 

권리워크숍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에서 정리한 7대 권리(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권리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중

“아픈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아빠월급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이사갈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수 있을 것 같아요. ”

라는 말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수급자 중 한 분은

“일을 하고 싶지만 수급비가 감소될까봐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족한 생계비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권리원탁회의, 제안정책 10개 과제 선정

이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2차 논의로 권리워크숍 참여자, 네트워크 실무자, 천안시의원 등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7대 권리별 논의를 구체화하는 ‘권리원탁회의’를 8월 30일(금)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원탁회의는 권리워크숍에서 드러난 결핍내용, 문제점 등을 공유하며 자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공동의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구체화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권리별로 여러 정책 중 3가지 중점과제를 선정, 총 21개 중점과제 중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당당하게 요구하는 과정으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

권리원탁회의는 정책을 도출하고 선정하는 것 이외에 참여자들이 힘들었던 점을 드러내며 함께 마음아파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응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92세 어르신과 자라온 문화가 다른 이주여성분들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중증장애인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점 등을 공감하며 서로의 문제점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등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천안시에 정책 제안

 

 

 

이렇듯 당사자들의 의견은 정책지원단 논의를 거쳐 9월 25일, 아이비웨딩홀에서 천안시에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안대회는 그동안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를 통해 317명의 시민이 준비한 사회복지정책을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제안하여 더욱 의미있고 마음으로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안대회는 풀뿌리희망재단 박성호 상임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3명이 직접 7대 권리를 바탕으로 총 17개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혜가 아닌 권리로 당사자이 자신의 욕구를 판단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사회복지정책

 

권리	제안정책
사회보장권	- 최저생계비 180% 이하까지 긴급복지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월동생계비 등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대상과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권	- 주거환경개선 대상을 비자가가구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과정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적절한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 기존주택매입이나 시영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천안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 저소득가구 주거공간 이전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과 정기적금 등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복지 서비스권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16대를 증차하고, 점심․저녁시간 등     식사시간대와 밤12시나  24시간 운영 등 운영시간 확대와 기사충원을 통해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 성인발달장애인의 낮시간 보호를 위해 중증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한다.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해 하루 24시간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시간을 보건복지부 기준 수준으로     확대한다.  -  천안시는 청소년 쉼터에 대한 운영실태와 수요분석을 토대로 운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권	- 천안시는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으로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한다.
건강권	- 저소득에게 MRI, CT 등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 보건소 사업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천안시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 금연사업 중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상가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등과 연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판매가 금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우울증 검사 확대 등을 통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고위험군 발굴 등 예방적 차원의     정신건강관리 사업과 홍보를 강화한다.
문화권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나 지역문화예술 공연에 대해 할인정책 등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지역사회 모든 시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www.welfare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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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배분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기부참여]

		창+문 사업국 배분팀│박정옥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